이 비극이 언제 끝날까. 2학기 들어 언론에 알려진 것만 9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대 서울 서이초 새내기 여교사, 정년을 1년 앞둔 60대 체육 교사, 대전의 24년 차 40대 여교사까지. 유치원 교사나 특수교사에 대한 학부모 갑질 사례도 속속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매년 20여 명의 공립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당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내몰리는 상황 속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많은 죽음이 있었다.
24년 차 대전 여교사는 무려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팔로 친구 목을 조르는 아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했고,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지만 악성 민원은 계속됐다. 학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도 시달려야 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악성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고시안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데 실효성 문제가 있다. 여야 없이 법적 정비를 약속했던 정치권은 지난 7일 ‘교권 회복 4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권 침해 행위로 제재받은 기록을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사들의 목숨 건 사투가 이어지는 만큼 실효성 있는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공교육의 위기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져서 공교육이 무력해졌다는 차원을 넘어 입시와 성적이 모든 게 돼버린 지금의 교육이 위기다. 시험 성적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인생의 좌절과 어려움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교육의 핵심은 뒤로한 채 오직 ‘내 아이만 이뻐해달라’는 부모들의 이기적인 아우성만 가득한 현실이다.
지난 4일 거리로 나온 한 교사는 “우리들은 교육을 지킨다”,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지금 교사들이 지키려는 건 단순히 교권만이 아니다. 교육이다. 우리 사회가 실효성 있는 빠른 대책을 통해 더 이상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함께 교육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