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악성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 범위에 들어간다.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의견제출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며 교권보호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까지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교권 법안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것과 과도한 교권침해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7일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조율을 통해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지위법 -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 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회위원회를 설치한다.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형법상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로 규정하고 범죄로서 형사처벌 한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교육활동 침해에 포함한다. 교육활동 침해 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한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 교육활동과 관련된 민원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진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하고 학생지도에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교육기본법 -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