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9일, '24년 공무원 보수를 직급과 무관하게 2.5% 일괄 인상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 인상안은 생색내기라며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교사 임금 인상, 20년 이상 동결된 각종 수당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부터 4차례 논의 끝에 정부위원이 앞장서 억지 표결로 관철한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직급 차등 인상 합의안’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전교조는 30일 논평을 통해 “작년 인상률인 1.4%보다 1.2%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실질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청년세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인상안은 교사·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교사 처우 개선 없이 공교육의 질과 책무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경력이 짧은 공무원의 이직률은 상승하고 있다. 2.5% 인상을 한다 해도 ‘공무원 초봉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9급 공무원의 초봉 기본급에 2.5%를 적용할 때, 177만 800원에서 181만 5,070원으로 고작 4만 4,270원이 인상된다.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206만 740원보다 적은 액수다.
코로나 이후 교사 임금 인상률은 21년 0.9%, 22년 1.4%, 23년 1.7%이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사 실질임금은 사실상 7.4% 삭감된 것이다. 교직 수당도 2000년에 25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23년째 동결이고, 담임수당도 2003년에 11만 원에서 2016년 2만 원 인상되어 현재까지 13만 원이다. 보직교사 수당은 7만 원으로 20년째 그대로다.
전교조는 “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재정 운영의 책임을 교사·공무원을 포함한 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교사·공무원의 임금에 현시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20년째 동결 중인 각종 수당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