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도 미신고 이유로 가중처벌하지 않는다고 교육당국이 밝혔다.
30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해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한 별도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학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가중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질의응답 안내문을 각급학교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앞서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등 별도의 방안이 도출될 때 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를 하겠다는 방침을 교육부에 밝혔다.
이에따라 법개정 등 후속조치 마련때 까지 일선학교에서는 별도의 신고없이 일반 전세버스를이용, 현장체험학습을 할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또 안내문에서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와 관련해서도 어린이통합버스와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이동 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송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버스가 가입된 보험사에서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지난달 경찰청은 교육부와 교육청, 전세버스 업계에 ‘현장체험학습 등에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법제처가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통보한 것에서 시작된다.
갑작스럽게 내려온 지침에 현장에서는 노란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해 미리 잡아 둔 수학여행을 잠정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