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이 2023년 80조9천억원에서 7조1천억원 감액된 73조7천억원을 편성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2023년 9조4천억원에서 14조8천억원으로 5조4천억원을 증액했다.
한국교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원 가까이 줄어들어 우려된다”며, “학생교육에 투여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학습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와 국회가 속도를 내고 있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입법·정책들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권 회복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먼저 “무고성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협박‧신고 등을 걸러낼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 대응팀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 대응팀을 반드시 설치‧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접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악성 민원 등을 1차로 걸러냄으로써 학교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이관 받아 적극 대응‧처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사노조는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한 교육부가 교원정원을 감축한 데 이어, 유·초·중등교육예산을 작년 대비 8.8%에 이르는 7조원이나 감액한 것은 사실상 유초중등교육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데 대해서도 “교육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으로 학생이 감소한다고 해서 학교, 학급, 교원이 즉시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며, “인구절벽 문제에 부딪힌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질 높은 교육이 제공해야 하는 바 과밀학급 해소, 교원 수업시수 감축,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교원 증원 등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유초중등교육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재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