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인 오는 9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를 앞두고 교육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교사들은 이날을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했다. 앞서9월 2일 열리는 집회에서는 50만 교원 총 궐기를 선언하는 등 강공을 이어갈 태세다.
교육부가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아동학대 면책권 및 교권 침해학생 처벌 강화 등 법안 개정에 나섰지만 대세를 꺾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교육현장에서는 병가, 연가, 재량휴업일 지정, 단축수업 등 다양한 우회 파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사상 초유의 교사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기 보다 전국교사일동 등 인터넷 커뮤니티로 뭉친 교사들의 자발적인 추동이 원동력이어서 교육당국도 대응이 마땅치 않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오는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서이초 등지에서 추모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주최측은 병가, 연가, 재량휴업일 등 방법을 제시, 집회 참석인원을 최대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교사들은 단체행동권이 없어 평일에 열리는 9월4일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교사들이 집회에 참여할 경우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게다가 교사들의 집단 연가나 병가는 불법행위로 규정돼 징계 대상이 된다.
앞서 지난 2000년 전교조 연가투쟁때 교육부가 참여 교사들에게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당시 교육부는 "평일에 집회가 강행되면 정상수업이 불가능해져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하게 되며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따라서 9월4일을 아예 임시 재량휴업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중등의 경우 모의고사 기간과 맞물려 있는데다 교사 개인이 학교장 허가가 필요한 연가 등을 내고, 집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각 학교마다 이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하면 이같은 부담을 덜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23일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만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교육가족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집회 참석보다는 학교 수업에 전념해 달라는 호소를 내놓은 것이 전부다.
교육부는 일단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병가, 연가, 재량휴업일 시도 움직임에 대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단행동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공식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연가나 병가, 재량휴업일 지정 등은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재량휴업일은 천재지변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라며 “9월 4일 집회를 재량휴업일 지적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만약 교육부가 재량휴업일 지정 불가 지침을 내린 상태에서 단위학교가 재량 휴업에들어가면 교장이 징계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7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재량휴업일 지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늦어도 25일 이전 9.4 교사집회에 대한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19일 집회에 참석, 지지 발언을 한바 있어 교육부보다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지만 모든학교재량휴업일 지정과같은 선택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교원을 위해 공교육을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9.4집회 참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