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에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라’는 지침에, 일선 학교와 전세버스 업계 크게 반발.
경찰청은 지난달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 등에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 협조 공문.
법제처의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도 교육과정의 하나이므로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해석에 따른 조치로, ‘학교 통학버스처럼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통학버스로 등록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전세버스 업계는 이 같은 해석과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려면 개조 비용으로 버스 1대당 500만원 이상 소요.
▲차량 전체 황색 도색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 설치 ▲어린이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안전띠 설치 ▲개방 가능한 창문 설치 ▲정차 및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알리는 황색·적색 표시등 설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등 절차 필요.
게다가 해당 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운행 구간·횟수를 신고한 후 어린이만을 위해 운행해야 하며, 체험학습이 없을 때도 성인에게 통근, 관광 용도로 대여할 수 없어 영업 손실 예상.
전세버스 업계는, ‘구조변경 비용과 성인 승객 포기 부담이 크다’며, 구조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입장.
당장 피해는 일선 교육현장으로. 전국의 유·초등학교는 약 14,000개교에 달하나, 통학버스의 숫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쳐. 대부분의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시 전세버스 이용 중.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젠 통학버스 있는 학교에 차량공유 신청해서 혹시 떨어지면 체험학습은 안가는 것으로 하겠다”며 정부지침 강하게 비난.
일선 교육현장은 전세버스를 이용한 수학여행조차 갈 수 없다며, 정부의 현실적인 지침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