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 교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의 대표는 전날인 11일 합의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모든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 원한다며, 6개 단체가 힘을 모아 필요한 조치를 실현시켜 갈 것을 강조하면서 4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이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학교현장에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재정비를 요구했다.
둘째, 교사를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을 마련이다. 이제까지 제시된 교원단체의 요구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받아들여,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등 교사의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보장이다.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있어 손발이 묶인 상태로 자기 자신도, 다른 학생들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지경임을 강조하며, 교사 스스로와 모든 학생을 보호하여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넷째,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다. 교실에서 분리시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병원 및 기관과의 연계,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더 나아가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 역시 학생의 행동을 고쳐나가는 데 책임지도록 의무화해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교실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현장 교원들의 명령을 받들어 교총은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제 교원단체가 선생님을 지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 결과를 내놓을 것임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또한, ‘모든 교원단체가 입장과 차이를 떠나 공동 해결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라는 제안을 적극 실천할 것이며, 나아가 ‘법 개정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 교육 당국이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또한, 공동결의문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경산 장산초등학교 교장 권덕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