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은 8일,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해 지도하는 생활교육 협력교사를 배치하고 정서행동위기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교사가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아동학대사례판단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을 요구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까지 추가 설치하고 교권침해 발생시 피해 보상 및 법률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에서 열린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한 긴급 임시총회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교사)지원책과 보호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 아동학대 관련 법안 조속 처리= 협의회는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교사의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교사들이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교육활동 보호 법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교원지위법에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서는 신고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적극적인 교권보호에 한계가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부모교육 병과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까지 설치를 확대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피해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이 대상이다.
▲ 악성민원 방지 대책= 협의회는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 및 교원의 인권 침해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사후 벌금 부과 등 형사적 조치의 가중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 악성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사 대상 학부모의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력을 촉구했다.
▲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학교장에게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진단과 치료를 요구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가칭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일반학교에서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적절하게 교육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특별교육기관을 신설한다.
또 특정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해당교사가 학급으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생활교육 협력교사를 배치한다. 교육감들은 정부에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 지원인력 확보를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지도하는 협력교사 처럼 생활교육 교사를 배치,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다만 교육부가 필요한 정원을 확보할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