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8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6일 기간제 교사의 임금 차별이 위법하지 않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규교사와 같은 노동을 수행하는 데도 호봉승급, 정근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퇴직금, 성과상여금 등에서 차별받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임금 차별에 대해, 작년 5월 1심 법원은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이며, 기간제 교사의 업무와 정규교사의 업무가 다르지 않으므로 임금 차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 이후 1년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과는 반대로 임금차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업무는 정규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간제 교사들의 임용요건과 기간, 책임, 신분, 복무 등에 관하여 정규교사들과 다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이 제기한 임금 차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임금차별의 위법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이다.
전교조는, 2심 판결 재판부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용요건의 차이에 있어, 1990년대 이전 공립학교 교사들에게는 임용시험이 없었으며, 현재 공·사립 교사들의 임용방식 또한 다르고, 기간제 교사들도 정해진 채용 과정을 거쳐 임용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책임이 다르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의 절반 이상이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규교사와 다르지 않다.
임용 기간에 있어서도, 법 조항에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 기간이 1년이고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한 학교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나 학교만 달리하여 연속근무를 하는 기간제 교사가 상당수다.
전교조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재판부가 현재 기간제 교사가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와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기간제 교사와 정규교사의 처우의 차이가 차별적 처우로 위법한지에 대해 우선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