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시교육청 관내 개별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초·중·고교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측정하지만, 그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전달될 뿐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공개될 경우 특정 학교의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처음 제안돼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시교육청은 학생들을 평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지역·학교별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면서, 4월 3일 재의결을 요청했다.
조례는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을 통과했으나, 시교육청은 공포를 거부하고 지난 9일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본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15일 오전 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해당 조례에 대해 대법원은, 시교육청이 제소한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김현기 의장의 직권 공포 또한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효력 정지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 이전까지이며, 교육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에 대해 ‘기초학력 보장은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로 시의회 제정 범위 밖이며, 지역·학교별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