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 24일 연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조경태(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의원과 전주혜(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반발성명을 내고, 정부가 교육예산과 별도의 영유아보육 국가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국책사업인 유보통합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상향평준화하겠다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던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부로 먼저 이전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그만큼 높여 국가 책무를 다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유·초·중·고 학생 교육에 투입될 예산을 잠식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멀쩡하게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수조원의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교육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법안은 열악한 유·초·중·고 교육환경을 외면하고, 유·초·중·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일부 과장된 주장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중·고 학급 중 21명 이상 과밀학급이 74.8%에 달하고 26명 이상으로 해도 36.3%(8만157학급)나 된다”며, “도시 과밀학급은 학생의 관심·진로에 따른 맞춤형 수업은커녕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 건강을 위한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하고, 농산어촌은 교사 부족으로 교육력 저하, 탈농·이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 또한,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영유아보육재정으로 전용하는 것은 ‘형 몫을 빼앗아 동생에게 주는 꼴’로, 국가책임 영유아보육 실시와는 거리가 먼, 유·초·중등 학생의 희생으로 영유아보육을 확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영유아 보육 재정으로 사용하게 되면 유·초·중등교육의 질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저출생으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조차 의심받게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부담 없이 질높은 유·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에 사용하는 것은 교부금의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유보통합 재원을 별도로 사업비를 편성하여 마련, ▲기존 보육시설 지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 ▲교육예산과 별도의 영유아보육 재정에 예산을 편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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