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추진중인 '1학교1고문변호사제'가 지난해보다 200개교 증가되 학교현장의 법률분쟁으로 인한 학교 부담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이 2010년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지난해 580개교에 학교고문변호사들이 위촉되어 활동해왔다.
이에 한국교총은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희망 신청을 받아 195개교에 학교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 학교는 11월 중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다양한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학교고문변호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법률적 분쟁은 이제 일상이 됐다"며 학교 법률 지원의 중요성에 입을 모았다.
서울 연천중 이강혁 고문변호사는 "안전사고는 물론 학부모 폭력, 학생 및 교직원 간 갈등, 명예 훼손, 발주 관련 다툼 등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 분쟁을 합리적이고 식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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