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상대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적 공간인 학교 내로 적용되면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상황들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전교조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주장’만으로도 ‘수사기관 신고, 교사 분리 조치, 전수조사’로 바로 이어져 결국,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교사-학생-보호자의 ‘소통’으로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일이 그 의도와 다르게 악화일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개별 교사들의 지도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학대 해석돼, 오히려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동학대’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를 포함한 형사적 절차’만 있을 뿐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학생-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학교폭력대책에 대해 전교조는, “‘학교의 교육적 판단이나 회복적 조치’에 앞서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앞서가는 경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공동체를 좌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과정이 일상의 문화로 잡으려면 학교와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기구 설치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아동학대 전담기구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학교 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여, 동 기구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관련 학생, 학부모와 교사 간 이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