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5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외부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조례가 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 시행을 확정한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은 학교장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할 경우 교육감이 학교에 포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진단검사 시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교육감의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측정하지만, 그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전달될 뿐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공개될 경우 특정 학교의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처음 제안돼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 시교육청은, 학생들을 평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지역·학교별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교육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로 넘어온 조례안은 지난 5월 3일 다시 의결됐으나, 시교육청은 공포를 거부하고 지난 9일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하면 조례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본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15일 오전 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원·학부모 단체별 의견도 갈리는 분위기다. 교원단체들은 서울 내 지역·학교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물론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처럼 ‘일제고사’가 부활하고 학교별 성적을 줄세우는 문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29개 학부모단체 및 교원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15일 긴급성명을 내고 “성적 공개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이미 이명박 정권 시절 전국 일제고사 실시로 확인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실패를 인정하고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이후 표집(3%)으로 전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준석
강원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영일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순자
경북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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