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 5.1%보다 낮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현실화하고, 지난 20년간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담임·보직 수당 등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은 2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임금과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총 또한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년간 보직교사 수당은 동결됐고 담임수당은 겨우 2만원 올랐다”며, “교원들의 처우개선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온 정부, 교육당국의 태도에 교단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교조은 2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임금과 수당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헀다.
전교조 제공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임금과 수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의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위험 증가 등 업무와 관련된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인해 실질 임금이 삭감되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5.1%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에 그쳤다. 수당 역시 지난 20년간 보직교사 수당은 동결됐고, 담임교사 수당은 겨우 2만원 올랐을 뿐이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인사혁신처가 발행한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 임금의 민·관 접근률은 86%에 머물러 있다”며,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하여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또한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 등 처우개선에 대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13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중 교원은 50만 명으로 무려 40%에 달한다”며, “그러나 교원 대표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 대표 참여를 촉구했다.
교총 또한, 지난달 ‘교원들도 처우 개선 파업, 농성하라는 말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들의 낮은 처우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교대 정시 사실상 미달, 자퇴생 급증, 입학점수 급락 등 ‘교단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용 감축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수 예비교사를 유인하려면 교권 보호와 함께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담임?보직수당 인상 등 가시적인 처우 개선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