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상윤 차관이 지난 2일 전국 5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범 시행 중인 초등학교 늘봄학교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가칭 늘봄학교 지원법을 마련해 학교·지역 여건에 맞는 인력들이 제도적인 근거하에 충원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대전 원앙초에서 대전시교육청, 교원, 학부모 등과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2025년 (늘봄학교) 전국 확대 전에 반드시 법안이 제정되고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전국에 확대 도입하기로 하기로 한 ’늘봄학교‘는 원하는 초등학생은 모두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지난 3월부터 대전을 비롯해 인천,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원들의 방과 후 업무 경감을 위해 돌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진영 원앙초 방과후부장 교사는 "(늘봄학교 시범 학교 선정 후) 돌봄 담당 기간제 선생님이 한 분 추가로 배치돼 방과 후 업무가 경감됐다"며 "내년에도 기간제 선생님이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윤기원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도 "(늘봄학교가 2025년 전국에 확대되려면) 적극적인 인력 지원,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장 차관은 "늘봄학교에 필요한 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를) 검토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며 체육뿐 아니라 문화예술,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기관과 협력을 강화,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하는 방식 등 교육청과 현장에서 원하는 방식의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등 타부처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국고 지원을 위해 600억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활용하는 지방비 등도 추계해 보니 1800억원 정도가 방과후학교 운영에 지원된다"며 "2025년 늘봄학교의 전국 시행을 위해서는 매년 1조원 내외를 더 지원해야 한다고 추산되는데 투자계획을 세워 지원할 생각"이라고 전하고, 최소한의 돌봄 수요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또 "(그간)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것은 수요가 적으면 (학교 측에서) 학급 구성이 안 돼 방과 후 프로그램을 못 한다고 거절하거나 신청 안 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었다"며 "최소한의 수요도 외면하지 않고 충족할 수 있게 하겠다"며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위해선 대략 매년 1조원 내외가 추가로 지원돼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다"며 "그 예산은 당연히 투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극심한 저출생 여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공립초교 학생 수가 현재 253만명에서 2027년에는 197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라며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중앙부처뿐 아니라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들은 늘봄학교에 대체로 만족스러워하면서도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계속해서 지원해달라고 요구, 시·도 교육청마다 다르지만, 올해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학생 1인당 33만원을 방과후학교 수강료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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