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현직 초등교사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교원성과급제의 부당함 호소.
앞서 지난 3월 제주도 내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도 최근 교원 성과급제 평가에서 최하위 B등급을 받고 ‘나는 B급 성과를 낸 교사, 씁쓸하고 허탈’하다며 ‘지금껏 일궈왔던 모든 교육 활동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 사기가 저하된다’ 토로.
또 다른 교사도 “성과급 평가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결과가 납득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고 주장.
교원 성과급제는 2001년 교원들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돼 평가 결과에 따라 S·A·B등급으로 나눠 연 1회 교원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
올해 교원 성과급제의 차등 비율은 S 30%, A 50%, B 20%, 이처럼 교원들 사이에서는 교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게 되레 교원들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비판.
또 교직 특성상 그 성과를 수치화하기 어렵고 정량·정성 평가 등 그 기준이 모호해 불공정 논란과 교직 사회 갈등 일으켜.
교원단체도 차등성과급제는 금전적인 차별만 강화해 교직 사회에 상처를 남긴 실패한 정책, 교사들의 헌신을 수치화·계량화해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정책으로 교육혁신을 이룰 수 없어.
성과급제가 교원들을 위한 좋은 취지에서 비롯됐다면 교원들의 경쟁을 유도해 현장 분열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교원의 수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가야.
옛말 한마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모든 일은 사람마다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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