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4일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교원 수급계획’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제고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교육·재정 당국의 고충과 노력이 있었으리라 본다”면서도,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교육은 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또한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교육 강화, 학폭·우울 등 부적응·위기 학생 대응,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구축이라는 과제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런 교육비전이 전국 학교의 75%에 달하는 학급당 21명 이상 과밀학급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학생수는 감소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은 더 복잡한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교사 기준 수업 시수로 교사 정원 배치 ▲정보교과 교사 정원은 기존 정원에서 배치되는 것이 아닌 별도 정원으로 배치 ▲교원수급 및 교육정책 영향 평가제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현재 교원 정원이 공무원 총정원제에 의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교육 부문 배정 비율의 한도 내에서 교원 정원이 산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정원은 인구·경제학적 측면이 아닌 교육적 필요에 따라 산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규탄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사정원 감축을 규탄했다.
▲ 전교조와 교육사회시민단체 연합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며,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수로 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공
전교조는, 교육부가 기존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수를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며, 기존제도가 ‘지역의 학교소멸’과 ‘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동시에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기준 배정은 지역소멸을 막자는데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는 도시 과밀학급을 해소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도·농간 격차가 커서 ‘학생 수 평균값’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2022년 지방교육재정수요 전망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학생수가 감소했어도 학교와 학급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학생수는 37만 명(6.6%) 감소했으나, 학교수는 353개교(2.2%)가 증가했고, 학급수는 4,563학급(1.9%) 증가, 교사수는 8,981명(2.3%) 증가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교육과 관련된 그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국정을 운영했다”며, 교육부가 학교를 갈등과 혼란으로 밀어넣지 않고 교원 수급 법제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원정원 산정 기준 학급수로 환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교사 정원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 ▲교사 정원 축소만을 강조하는 중장기 교원정원 수급계획 철회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