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교육부에 공식 전달했다. 학생이 수업 방해, 문제행동 등 교권침해 시,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장, 반성문 부과 등 즉각적인 지도·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원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조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교총은 시행령 개정안 마련이 교권회복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먼저 학생생활지도를 ‘모든 학생이 학교, 가정, 사회 등 생활 전반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훈육, 지도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로 명시했다. 이어 학생생활지도 내용으로,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및 특별실, 상담실 등 사전 지정된 공간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기타 학칙이 정하는 생활지도 행위 등을 담았다.
교총은 “시행령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의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며, “교육부는 현장 염원을 담아 마련한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을 반드시 반영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를 구현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실현한 데 이어 시행령 개정까지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시행(2023.1.17.), 전국 초중고 학교별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수합 및 비교 분석(2023.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협의회(2023. 3~4월), 교총-교육부 간 두 차례 시행령 개정안 협의(2023. 4월)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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