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 확정.
교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던 전직 교사 박씨,
지난 2005년 1학년 학생으로부터 "동급생 2명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해당 사건 관련 학폭위가 두 차례 열렸으나 가해학생들은 징계를 받지 않아.
이후 피해자 재심 신청으로 열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가해학생들 1호 처분(서면사과)과 2호 처분(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받아.
이에 가해학생 부모는 재심 결과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박씨는 가해학생 부모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이름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기재된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의견서에는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드러나 학교폭력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해학생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도울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가 적용된 것.
1심은 박씨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학생 부모에게 유출되면서 피해자가 실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
이에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도 박씨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견서를 처리했던 사람이고 의견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득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시.
옛말 한마디
승냥이가 양이 될 수 없다 :
승냥이가 아무리 변신을 하여도 양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나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본성을 바꿀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