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명단을 발표하자, 관련 교육단체들은 유보통합추진위가 한쪽으로 치우친 인선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관련 교사단체의 대표자가 포함되지 않은 점등을 비판했다.
한국교총,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는 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추진위 구성 과정과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하고, ‘원칙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발표된 유보통합추진위 명단을 보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커녕 관련 법령조차 무시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향후 추진될 유보통합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과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추진위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과정부터 교사단체 및 학부모 단체들의 우려와 항의가 있었지만, 다양한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내용이 변경된 ‘그 밖에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항은, 추진위원 위촉 명분이 없는 위원들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소조항으로 이용되어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과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 유보통합추진위원으로 인선된 점을 비판했다.
또한, 유보통합 추진단에 유아교육 전공자가 소수라는 점을 지적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부적절한 인선은 많은 논란과 혼선을 빚어냈다며 추진단의 역량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진단에 교육부 공무원을 공동 단장으로 세울 것과, 실무진에 유아교육 및 유아 특수교육 현장 경험 실무자들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범국민연대는, 교육부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에, ▲유보통합 추진단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단장을 세우는 체제로 개편, ▲각 부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 위촉으로 위원회 구성 전면 재편, ▲유보통합 추진단의 전문성 확보 위해 교육현장 전문가 추가 배치, ▲학부모, 현장 교사, 학계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반영하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