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비율이 전체 학령인구의 2.6%에 불과하지만, 학교폭력 사건 검거자 중 학교밖청소년 비율은 4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실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학교폭력 사건 검거자 1만4432명 중 학교밖청소년은 5122명으로, 전체 35.5%의 비율을 보였다. 학교 졸업 전 퇴학, 자퇴 등으로 미취학한 청소년을 의미하는 '학교밖청소년'은 전체 학령인구(558만9000명) 중 2.6%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학폭 검거자 중 학교밖청소년 비율은 ▲2018년 38.0% ▲2019년 38.8% ▲2020년 40.5%로 조금씩 늘어나다가 ▲2021년 37.7% ▲2022년 35.5%로 감소세다.
반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집계한 폭력 피해 상담 신청자 중에서 학교밖청소년은 ▲2018년 170명 ▲2019년 175명 ▲2020년 135명 ▲2021년에는 84명 ▲2022년에는 106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 크게 늘었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재학생의 경우 '교실 안'에서의 피해가 가장 높지만, 2021년 여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밖청소년은 '사이버괴롭힘'을 가장 많이 겪고 있다.
청소년 간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사안을 확인하고 피해 청소년과 가해 청소년을 분리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지만, 교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처럼 실효성 있는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은 재학생과 학교밖청소년의 생활양식, 소속집단이 다르기에 피해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오해섭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업 중단 유인이 줄어 학교 이탈 비율도 감소했다"며 "학교밖청소년 간 폭력 사건은 경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교화와 교육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에 221곳 설치돼 700여 명의 청소년상담복지 전문인력이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문상담사가 배치돼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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