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는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전국민적 염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학교폭력이 가해학생을 처벌함으로써 모든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에 기반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치유, 갈등 조정 등 일련의 교육행위가 수행되어야 진정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우선, 피해학생이 2차 가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가해학생 분리조치를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재설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의 사안별, 개인별, 발달단계별 맞춤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의 대책이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초1부터 고3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안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성인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 중심의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 학교폭력 발생 시 처벌과 병행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 강화하며, 또한 가해학생 처벌 및 화해조정 과정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타인과 공존하는 삶을 익히도록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와 가정이 협력해 올바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가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학생 처벌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적 해결능력 신장, 그리고 인성교육 강화 등이 함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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