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다르게 교육부가 지난해 학폭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부여해 지적돼.
하지만 학폭 심의 건수가 늘고 폭력의 양상이 점차 저연령화·흉포화하고 있어 이 같은 평가에 현장의 우려와 다소 동떨어졌다는 지적.
학교폭력은 일상 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는 추세.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 응답률 원격수업이 시행됐던 2020년 0.9%, 2021년 1.1%였지만 지난해 1.7%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보다 높아진 것.
그럼에도 교육부의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과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2등급(우수). 1등급(매우 우수)을 받은 과제 5개, 2등급을 받은 과제가 6개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학교폭력 대응을 사실상 열 손가락 안에 꼽힐만한 정책이라고 평가.
평가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 강화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며 "행정심판 청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학생·학부모의 학교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지만 각종 지표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교육부의 대응이 우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팩트.
교육부는 평가위원회가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평가보고서 작성을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를 했어야.
안전도 학폭예방도 잘한다고 할수록 자가당착에 빠지는 유형의 문제.
옛말 한마디: 글에서 잘되고 못된 것은 내게 달렸고 시비하고 칭찬하는 것은 남에게 있다.
글을 잘 짓고 못 짓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준비 정도와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뜻으로, 자신은 그저 일이 잘되도록 있는 힘을 다할 뿐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남 앞에서 잘되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