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200개 학교에 수영장·도서관·다목적실 등을 갖춘 복합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질 높은 돌봄 공간을 마련, 편의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저출산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주차장 등을 만들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도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학교에 관련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선 안된다는 입장과 함께 학생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142곳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설치한 뒤 모든 기초지자체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5년간 총 200개 지역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특히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교육부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학교복합설시설 설치비의 20~30%를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매년 3600억원씩 총 1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 신설 학교가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추진하고, 한국교육개발원·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을 현장지원센터로 활용해 사업기획과 관리, 운영과 협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달 사업설명회를 열고 오는 5월부터 공모해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여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소멸을 방지하겠다”며 “지자체의 부담이 컸던 관리·운영비 일부도 교부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는 전국 학교복합시설 226곳 중 200곳(89%)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몰려있고,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 특정 시설에 편중돼 있다.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 복합시설은 단 3곳에 불과하다. 그간 소유권, 학생 안전, 운영비 등 문제로 갈등이 생기며 사업 추진에 제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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