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6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 선도교육청 선정과정이 불통, 졸속행정으로 일관됐다며, 유보통합추진위에 현장 공립유치원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아울러 유보통합의 다양한 결정 사항들에 대한 설문과 토론회를 실시하여 유치원 교사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유보통합추진위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의견수렴 기간을 단 3일만 가진 것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사 의견을 반영했다는 구실에 불과하며, 교사를 들러리로 세운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유보통합의 밑그림을 그릴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위원 선정조차 예정된 시기를 넘기는 등 출발부터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회의 한번 없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5월에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현장의 의견수렴은 안중에도 없이 정해진 내용을 바탕으로 유보통합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 장기 과제를 유치원 현장과 소통 없이 밀어붙이는 것을 비판하고 선도교육청 선정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유보통합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유아교육·보육 통합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위원장인 교육부 장관 포함 정부위원, 기관단체, 교원·교사단체, 연구기관, 관리조직(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학계·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교육 관련 교사단체 중 현장 교사 한 명만 추진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 위원장은, “유보통합추진에 관한 해당 운영, 연령, 교사 자격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현 상황에서 단 한 명의 교사가 공립유치원 교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심히 우려된다”며, “이 또한 단 한 명의 교사 참여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진정성 없는 면피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년 된 현안이라는 유보통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사, 학부모 등의 다양한 교육 주체와 함께 공론화하여 고민과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며, 30년 동안이나 정리되지 않고 계류되고 있는 유보통합을 교육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당위성만 내세워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비판을 수용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공립유치원 교사의 자리를 늘릴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현장 유치원 교사 참여 보장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청회, 설문조사 등 현장 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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