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4천만원을 들여 대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해 논란이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입법과제로 꼽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며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15일 발주한다고 전했다. 연구는 ▲과거 교육감 선출방식 및 현행 직선제 현황 ▲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안별 찬반 의견 분석 ▲대국민 인식 조사(표본 조사) 등으로 발주가 이뤄진다. 현재는 연구자를 공모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연구는 오는 5월부터 다섯 달간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는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시·도지사보다 많이 지출하는 선거 비용 문제와 후보 난립, 과도한 상호 비방도 반복됐다. 조희연(서울)·하윤수(부산) 등 현직 교육감들이 연이어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것도 직선제 폐단으로 지적됐다.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은 교육자유특구법 제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과 함께 교육부의 '4대 교육개혁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바꾸게 되면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교육감 선거에서 나오는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도지사 후보에 따라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러닝메이트제를 반대, 일부 교육감은 “헌법 소원을 내겠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는 "교육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꺼져가는 '러닝메이트제'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필요하면 발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책연구 용역을 하면 될 텐데 교육부가 왜 나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은 개선할 사안이지 직선제 폐지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고, 2006년까지는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 간선제로 선출됐다. 하지만 간선제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됐고, 2007년 직선제 교육감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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