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통과된 ‘기초 학력보장 지원 조례’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키로.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하고,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날짜, 과목, 응시자 수 등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해.
학생들의 학력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을 두고 파장.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교육단체들은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반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결과 공개가 “학교 줄 세우기” 부작용을 일으켰다서 반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타 지역도 결과 공개에는 부정적 입장.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 시행하는 부산시교육청도 “성적을 공개하는 게 학력 향상과는 관계가 없다”며 결과공개에 반대 입장.
전수평가를 추진 중인 강원도교육청도 “학교별 결과를 공개하면 평가의 본래 목적보다 다른 목적에 이용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
경기도교육청 또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논의는 해본 적도 없다”고 밝혀.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해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
교육감은 교육 관련 시도의회 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저해할 때 20일 이내 재의 요구 가능.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범위가 명시되어 있다”고 전달. 조희연 교육감은 “조례안이 넘어오면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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