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들의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코로나19 유행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것과 관련해 돌봄과 보육, 방과 후 교육을 망라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7일 통계청과 실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2021년 대비 10.8% 증가,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 대비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전체 학생 기준으로 2021년 36.7만원에서 2022년 41만원으로 11.8% 증가, 참여 학생 기준으로도 2021년 48.5만원에서 2022년엔 52.4만원으로 7.9%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1.9조원 ▲중학교 7.1조원 ▲고등학교 7조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3.1% ▲11.6% ▲6.5% 상승했다.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교가 85.2%로 전년 대비 3.2%p 증가했으며, 중학교가 76.2% (전년대비 3%p↑), 고등학교가 66%(전년대비 1.4%p↑)로 그 뒤를 따랐다.
교과별로는 일반교과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1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으며, 예체능은 9.8만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 일반교과 중에서는 국어 3.4만원으로 전년대비 13.0%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은 영어가 12.3만원으로 10.2% ▲수학이 11.6만원으로 9.7% ▲사회?과학 1.8만원(9.5%↑) 순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사교육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학교급별로 보면, 전체 학교급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만 원(13.4%↑) 증가하였으며, ▲일반교과의 경우 23.4만 원(전년 대비 12.1%↑)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13.8만 원(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
인터넷·통신 등의 사교육비 증가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 유형 중 그룹과외(↓1.7%)와 방문학습지(↓0.5%)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22년 약 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하여 학원 수강(13.3%↑) 및 개인과외(2.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교육 지출격차는 전년대비 유사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으며,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 대비 300만원 미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격차는 약 3.7배로 나타났다.
사교육 지출격차는 전년과 대비하여 유사했다. 2021년 소득수준 800만 원 이상 가구는 59.3만원이었고, 300만원 미만 가구는 15.8만원으로 약 3.7배정도 격차가 났고, 2022년에는 800만원 이상 가구는 64.8만원, 300만원 미만 소득의 가구는 17.8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약 3.7배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전남의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약 2.3배로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이었다.
2021년엔 평균 사교육부 지출이 서울 52.9만원, 그에 비해 전남 23.3만원으로 약 2.3배의 격차가 드러났고, 2022년엔 서울이 59.6만원, 전남이 26.1만원으로 전년과 격차가 비슷하다.
지역 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지역과 대도시 외(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지역의 사교육비 격차는 1.3배로 전년과 유사했다. 2021년 대도시 42.6만원이라면 대도시 외 지역은 32.9만원으로 약 1.3배 정도 차이를 보였고, 2022년엔 대도시가 47.5만원, 대도시 외 지역이 36.9만원으로 약 1.3배로 전년과 비슷했다. 대도시에 비해 대도시 외 지역에서 1인당 사교육비 연평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읍면지역의 증가율이 비교적 높았다.
전체 1인당 월평균 증감률을 보면 대도시가 42.6만원에서 47.5만원으로 11.5% 올랐고, 대도시 外 지역은 32.9만원에서 36.9만원으로 12.3%, 읍면지역이 24.7만원에서 28.2만원으로 14.6%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