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대해,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유아교육협회 등 24개 단체가 연합한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는 8일,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방향 제시 성명’을 발표하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 ‘영·유아학교’ 중심의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유아교육 대표성을 지닌 현직 당사자 단체의 참여”를 요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유보통합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권의 보장이 정책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며, “‘유아학교’의 정체성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부 내 제3의 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며, 올바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영·유아학교’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로서의 방향을 확고하게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영·유아학교’ 체제 구축이라는 정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방향 설정이 명확하다면,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중심의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인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및 학계는 어떤 논의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이렇게 불통으로 일관하며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그동안의 유보통합에 대한 우려는 결국 현실화되어 현장과 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30년 만에 가시화된 유보통합의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방관만 할 수는 없다”는 말로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의 출범이유를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영유아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기능,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영유아의 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영·유아학교’ 중심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 ▲추진위 구성 시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관련 단체의 현직 대표들로 구성 및 자문단, 연구자 선정과정 공개, ▲2025년 이전, 3년제 교사 양성체계를 4년제로 상향화, ▲학부모, 현장교사, 학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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