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교육청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교육사업 경비를 일방적으로 삭감.
아산시는 “올해부터 교육사업은 아산교육지원청의 계획과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8억9천만원 예산 삭감 방침을 아산교육지원청에 통보.
삭감된 예산에는 중학교 통학 개선지원비 5천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원비 2억원, 교육기관 상수도요금 감면 3억5천만원, 진로체험 운영지원비 2천만원 등이 포함.
해당 예산은, 이미 지난해 아산시의회에서 심의된 부분.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등은 최근 박 시장을 만나 “시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확정한 교육경비예산을 일방적으로 집행 중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삭감 방침 철회 요구.
박 시장은 “교육비는 국비로 투입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아산시는 지역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교육경비를 검토 조정한 것”이라며 삭감 방침 고수.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시의 의사를 되돌리려 했지만 입장이 확고했다.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계획대로 한 뒤 삭감하는 안도 제안했지만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혀.
지역 교육계와 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지만, 박 시장이 삭감 방침을 고수하면서 갈등 심화.
전교조 아산지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회장연합회 등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소속 14개 단체는 교육예산 삭감 방침 철회를 촉구.
이들 단체는, “역대 시장이 정권에 따라 교체돼 왔지만, 교육경비 삭감은 처음”이라며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구체적 전용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독단적인 행정 조치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삭감하고 소극적으로 지원하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아산시의 조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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