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인사검증 실패 비판이 이는 등 악화하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국일보에 의하면 학폭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강원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닐 때 학교폭력(학폭) 징계로 받은 ‘강제전학’ 처분이 최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학교가 교육부의 ‘즉시 기재’ 지침을 어긴 것이어서 누락 경위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이 자사고는 정씨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이 확정된 2018년 3월부터 그가 일반고로 전학 간 2019년 2월까지 1년간 강제전학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전학 시점까지) 학생부에 출석정지 기록은 있지만 강제전학은 빠져 있다. 학교 측이 기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정씨에게 내려진 학폭위 심의 결과는 서면 사과(1호)와 특별교육 이수(5호), 출석정지(6호), 강제전학(8호) 등이었는데 최고 수위인 강제전학이 누락된 것이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지원한 지난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요강을 보면 수능점수를 100% 반영하지만 학내·외 징계 여부 등 교과 외 영역에서 감점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과 외 영역에는 '1점 감점'이 전부고, 징계에 대해선 뚜렷한 언급이 없었다. 당시 다른 주요 대학도 정시전형에서 학생부는 제출받았지만 학교폭력 징계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서울대마저 감점 조항을 없애 주요 10개 대학 어느 곳도 학폭 징계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논란이 일자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입 정시 모집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역시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학폭 조치사항을) 정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선 대학들은 학폭 징계를 정시에 적용하려면 학생부 전체와는 별도로 이를 통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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