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3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새롭게 포함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수업방해는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임을 법령에 분명히 명시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한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해당 법령의 개정이유를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해당 규정을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규정하며, “학생이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마땅한 제지 방법이 없어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의 이번 고시 개정안 예고는 수업방해에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시키고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권을 부여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교총은,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어떻게 대응할까요?’ 교원용 자료집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했다. 해당 자료집에는 ‘수업 시간에 잠자는 행위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라고 적시돼 있다며, “학생 인권에 경도되고,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으며, 고시 내용과도 배치되는 자료집 내용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올해 6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시행령 마련도 촉구했다. “수업방해 시, 교사가 즉각 생활지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시 구체적인 지도, 제재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호·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 처분 내용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이다.
한편, 교총이 지난 1월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90.7%가 ‘수업 중 잠자기’, ‘수업 방해 행위’, ‘교사 지시 불응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