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대해 학교·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각 교육청이 시범운영에서 어떤 인력이, 어떻게, 어떤 업무와 책임을 덜어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게 없다”면서, “경감은커녕 오히려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업무 분장을 놓고 학교 구성원 간 벌써 갈등만 심화시키는 늘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조직·인력을 갖춰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늘봄학교 공문은 누가 접수·처리할지,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개설, 전담사·강사 채용·관리, 학생 선정, 안전 관리 등을 누가 맡을지 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며, “먼저 어떤 지원체계를 갖춰, 어떤 인력을 통해, 어떤 업무를 덜어줄지 분명히 제시하고 시범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범운영에 앞서 교원 업무 배제 방안부터 밝히고, 이후 적용·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전적으로 학교·교원에게 떠넘기는 것이지 정부가 발표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교육’과 무관하다”면서, “교육청과 돌봄전담사, 지자체 중심의 시범운영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돌봄전담사들이 늘봄학교로 인해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면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통해 전담사에게 늘봄업무를 맡기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학교장에게 전달하고. 반대로 전교조와 교사노조도 교사에게 업무를 맡기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늘봄학교와 관련해 업무 대립·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총은 교육청이 앞장서 돌봄전담사와 교원간의 업무에 대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돌봄전담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 등은 임금교섭과 관련해 또다시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해 우려스럽다”며, “언제까지 학교가 늘봄학교 업무 갈등, 파업 갈등의 한 가운데서 이를 감내하고 뒤치다꺼리에 내몰려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아닌 늘봄학교를 관행처럼 학교에 떠넘기는 한 정규교육도 늘봄도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만 되풀이할 것”이라며, “진정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돌봄?방과후교육을 원한다면 시행·책임 주체를 학교가 아니라 선진 외국처럼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인력·조직을 갖춰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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