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신도시 학교 신축 급제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신들이 조성한 택지 내 학교 용지를 매각할 때 이자 수십억원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 전례 없는 LH의 ‘땅장사’에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기장군 정관신도시 등 LH 조성 택지 내 학교 5곳 신축 사실상 불가.
LH는 기장 정관신도시 택지 내 학교 용지를 매입하려는 계성여고에 2010년부터 매입 시점까지 연 5% 금리로 45억원 이자 지불 요구. 계성여고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이전 사업에 따라 현재 연제구 거제동에서 기장군 정관신도시로 이전 추진 중.
LH는 이자 징수의 근거로 국토부 택지개발 업무지침 제시. 지침 8항은 임의 규정으로 ‘택지개발 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해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 정관신도시 준공년도인 2008년 기준으로 준공 후 15년이 지난 만큼 학교 용지를 매입할 때 이자를 내야 한다는 입장.
LH가 신도시 학교 용지에 이자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타 학교 예정부지도 ‘이자 폭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 학교 설립 비용 대폭 증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의 통과 가능성 낮아져.
현재 학교 신축이 예정된 용지는 계성여고 외에도 정관신도시 정관2중, 명지국제신도시 명지3중, 명지1고, 명지2고 등 4곳. 4곳 모두 신도시 일대 학교 부족으로 학생 과밀이 심각한 곳.
특히 계성여고는 주변 아파트 재개발 공사로 인해 학교 건물과 운동장에 균열이 생기고 체육관은 천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 체육관과 일부 교실이 폐쇄되고, 인근 대학교와 실습실 등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 부지를 택지 조성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2010년 개정됐으나, LH의 정관신도시, 명지국제신도시 개발 계획 승인 시점은 2010년 이전으로 법 적용 어려워. LH는 2008년 정관신도시 준공 이후 지어진 14곳의 학교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번 계성여고부터 이자를 부과하기로.
LH 관계자는 “향후 지어질 택지 내 학교는 모두 이자를 받겠다는 것이 LH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혀 이전 혹은 신축을 앞두고 있는 학교 난관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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