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37·연수원 41기)를 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
법무보좌관은 교육부의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우 보좌관은 "교육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편이지만 열심히 연구해 법률 검토, 자문을 하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부가 검사 파견을 요청하면 국가공무원법에는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사업 수행 또는 행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이번 파견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위해 입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교육감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바꾸기 위해선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을 손질해야 하는 등 교육부가 내놓은 과제 중 대다수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검사를 파견받은 건 이주호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현재 교육부) 장관이었던 2011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도 교육부는 교육개혁 과제 관련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당시 파견 검사였던 김웅 의원은 "지방 사학재단 개혁과 국립대 법인화, 대학평가제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일이 산적했던 데다가, 교육부 상대 소송도 많았다"며 "법률 전문가가 정책 적법성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실패에 대비할 수 있고,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