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사노조는 교육부의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에 대해, 자가진단과 일괄적 체온측정 등 교원들의 불필요한 방역업무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만큼 이제는 학교가 독감, 눈병 등 기존 전염병 지침에 입각해 관리, 대응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이 교육력 소모만 초래하는 자가진단 체크·확인·집계·보고 업무, 일괄적 체온측정, 별도의 출결관리 등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장 교원들은 없어져야 할 1순위 방역업무로 자가진단을 꼽고 있고, 아침, 급식 시 체온측정, 책상 및 용품 소독, 별도 출결관리, 이동시 거리두기 등을 불필요한 업무로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청해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 업무를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최악의 지침은 이런 방역업무의 실시 여부를 학교 여건, 감염자 추이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질병전문가조차 판단할 수 없는 모호한 기준과 내용이 담긴 면피성 지침을 안내하는 것은 결국 일선 학교에 옆 학교 하는 거 보고 눈치껏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런 무책임하고도 책임 전가식의 지침은 학교 부담과 혼란, 민원만 부추겨 업무를 가중시키고 오히려 학생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학교?교원의 방역 책임을 해소하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마스크 해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과 가정이 증상 시 1차적으로 대처하는 등 생활방역의 주체가 되고, 학교는 독감, 눈병 등 기존 감염병 수준으로 관리, 대응하도록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사노조 또한, 코로나19 관련 불필요한 5개 업무(자가진단 및 관련 업무, 등교·급식 시 체온측정, 책상 등의 소독, 거리두기, 담임교사 등의 확진자 관리 업무)를 제시하며, 이들 업무가 행정력 낭비 및 재정 낭비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업무들로 학교의 교육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일괄 해제를 통해, 학교가 본연의 교육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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