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은 2022 교육통계를 통해 전국 중·고교 담임의 27.4%가 기간제교사일 만큼 담임 기피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현장 교사들의 담임 기피는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교권 보호, 업무 경감, 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과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에 떠넘긴다는 식의 시각은 대립과 갈등만 조장할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왜 담임을 기피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걸맞은 대책 마련과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며,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관계 유지, 업무는 담임의 가장 큰 부담이고 그 만큼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는 조례, 아동복지법 등으로 교원의 생활지도는 무력화된 지 오래라며, 점점 심화되는 담임 기피 문제로 관리자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담임을 맡도록 근본적인 대책과 특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학폭 대응 등 업무처리 과정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고 교육당국의 보호 없이 책임만 지는 현실을 개선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원의 법령·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범죄행위나 명백한 고의중대과실 외에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담임은 정규수업 외에도 학적 관리, 아침 학습지도, 급식지도, 조·종례, 생활지도 및 학생·부모 상담, 각종 행사 지도, 학폭 대응, 행정 처리 등 온갖 업무를 해야 한다”며, “업무가 과도한데다 책임까지 전가되다보니 담임을 꺼릴 수밖에 없다. 비본질적 업무, 행정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담임 기피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 국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교사의 사명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교권보호, 업무경감, 처우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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