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일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를 장관 법무 보좌관에 임명한데 대해,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맞춤형 교육’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현장과의 소통보다 법치를 들먹이며 특정 의도를 밀어붙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현직 검사 파견은 2011년 이주호 장관 이후 두 번째로, 교육부는 ‘법 개정이 필수인 교육개혁 수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우재훈 보좌관은 지난 6일부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무 보좌관을 처음 임명한 2011년, 교과부는 세종특별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러닝메이트 제도)를 추진했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방안을 냈다. 정당 후원 관련 교사에 대한 대규모 기소와 교과부의 대량 징계, 징계를 거부하는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시행명령과 직무이행명령 등도 이때 이루어졌다. 교과부 장관이 임명한 서울시 부교육감을 통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교과부 시행령을 통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취지 훼손, 학교 실정과 무관한 무리한 교원평가 법제화 등으로 교육자치는 억압당했고, 교육정책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도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교육자유특구 도입·운영, 대학의 자율과 혁신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등 4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교육자치의 심각한 후퇴이고, 교육자유특구법 역시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판단하는 이명박 정부 시기 교육국제화특구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자치 시대의 교육개혁은 아이들의 협력과 삶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과정이며, 지역과 현장의 요구를 찾아내고 지원하며 나누는 일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만 따지며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전교조는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어 할 교육부가 법치만을 주장하며 교육의 진정성을 훼손시키는 일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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