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한국교총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과 함께 교육의 공정과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전교조는 ‘교육자치 훼손’이자,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교총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1호 사건 당사자가 되고, 특정노조 교사 특혜 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명의 예비교원도 야합과 불법 채용으로 임용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을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으로 현행법을 어긴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적 정의 실현, 포용의 관점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그런 특별채용을 교육감의 권한이나 직무로 인정하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특혜, 위법으로 얼룩진 특별채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이며, 특히 예비교원들의 기회가 위법행정, 직권남용에 의해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교육적폐”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직선교육감의 보은성 인사,정치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특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여타 시도에서도 특별채용 의혹이 제기된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 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임을 주장하며,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법제처는, 감사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절차가 신규교사 임용과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했을 때, 작년 12월 법령해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교사를 대상으로 공개 전형을 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까지 신규 채용을 위한 임용규칙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특별채용의 경우, 명문에 규정이 없는 이상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다시 교실로 돌려보낸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며,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과정은 진보교육감 죽이기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 입장에 전교조는, 2심 재판부의 형평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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