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민원이었던 특정 교사들의 특별채용을 위해 인사담당자들에게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도록 했고, 5명을 내정했으며 인사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공정 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줘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은 5명을 내정하고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해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서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었다며, “공개경쟁 전형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는 말로 채용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본인이 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의 계기와 절차 진행 과정,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및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는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30일,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면서,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