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교원평가 전면개선 요구 여교사 성희롱 수단 전락…시행유보 후 축소 검토

기사입력 2023-01-19 11:08 | 최종수정 01-19 11:08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원평가제 전면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원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데다 서술평가의 잇단 성희롱으로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제88차 정기총회를 열고 교원평가 전면개선 등 5개의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원평가의 전면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거나 축소 시행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즉,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시행 유보 조치를 취하거나 희망자만 교원평가에 참여토록 시행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2020년 교원평가 시행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교육감들이 교원평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서술형 평가에서 막말과 욕설, 성희롱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한 고등학교 교원평가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비하하고 희롱하는 글들이 올라와 큰 파문이 일었다. 욕설 금지 등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지만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냐”, “XXX이 너무 작다”,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의 노골적인 글이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율도 갈수록 떨어져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2%에 달했던 학생 참여율은 지난 2021년 52%로 30%p가량 낮아졌다. 또 학부모의 참여율은 32.9%이며 특히 고등학교 학부모 참여율은 전국 평균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들은 또 교원평가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으로 지적했다.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교원의 자기성찰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교육활동에 의미있는 내용이 극히 일부여서 정책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에서 교원들은 성희롱 피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9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98.1%에 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견을 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초등학교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교원 증원 요청 등 안건을 논의했다. 급식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추진 특히 급식종사자의 폐암 의심 비율이 20%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에 급식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급식직종의 폐암 예방 건강검진 제도화 및 조리환경에 적합한 작업환경 관리 기준 마련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기초학력전담교사’배치를 위한 정원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가배정된 교사 정원에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하면 학급 담임이 정원외 기간제 교원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 기타협의 안건으로 ▲ 5.18을 비롯한 민주화 과정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이 상정됐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논란과 관련,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과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논의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