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86%가 학생의 문제행동·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시 할 수 있는 제지방안을 법령 및 매뉴얼, 학칙에 담는 등 ‘교실 질서유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원의 77%는 자신의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85%가 찬성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공포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총은 구체성·실효성을 담보할 시행령 등 후속 법령 개정, 매뉴얼 마련을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7일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 교원의 77.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하위 법령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 권한’ 부여(문제행동·교권 침해에 대한 즉시 제지권, 86.3%),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88.2%) ▲아동학대 예방 및 적절한 대처를 위한 판례 및 매뉴얼 보급(86.8%) ▲학생징계 조항에서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학급 교체, 전학 조항 추가(89.4%)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 및 학부모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의무화(91.9%)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시 학교장의 추가적인 징계 조치 마련(88.3%) ▲학교장 외에도 피해 교원 요청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근거 마련(89.9%) 등에 대해서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다.
또한, 심한 수업 방해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분리·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학교에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은 60.3%가 동의해 법 시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 불안에 늘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77%의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본인 또는 동료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적 있다는 응답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교총은 설문 결과에 대해, “교원들은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즉각 조치·제재하는 방안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적 대응과 교사 보호체계 구축을 꼽고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한 후속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 이관, 가해학생-피해교사 분리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완성될 수 있다”라며, “국회는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현장 정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즉시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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