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지난 14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
국교위가 '자유민주주의' 표현 등 쟁점 투성인 ’22 개정 교육과정을 회의 3번 만에 의결. 이에 과연 심의가 충실했는지 논란 커져.
이념 갈등과 교육계 논쟁이 상당한 상황에서 새 교육과정을 9일 만에 처리돼 '거수기' 비판.
국교위를 통과한 새 교육과정은 연말까지 교육부 장관이 고시, 2024년 초1~2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전 학년 적용.
지난 6일 상정된 교육부 심의본이 당일과 지난 9일, 전날까지 3차례 회의 거쳐.
13~14일 자유민주주의, 성(性) 관련 표현 등 갈등이 큰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기 위해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운영.
국교위는 앞서 교육부가 마련한 행정예고본에 대해 지난달 10일, 25일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으나 이를 감안해도 전체회의는 5차례.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된 국교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새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할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하기도
이에 국교위 정대화 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은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해 충분한 토론 없는 졸속 심의 논란은 유감이라고 밝혀.
옛말 한마디: 일곱 번 재고 천을 째라
무슨 일이든 낭패를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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