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16일 본회의에서 충남도교육청의 2023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서,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매입 비용 108억원 전액 삭감해 논란.
교육계에서는, “도의원들이 교직원의 근무형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주기로 시·군 지역 간 또는 섬으로까지 인사이동을 한다”며, “충남도 전체가 인사이동 대상 지역”이라고 밝혀.
이어, “자택과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인사발령이 돼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즉각 복구할 것을 주장.
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7일 교육위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직원 공동관사 관련 예산을 원안 그대로 제출했으나, 예산결산특위에서 본회의 하루 전인 15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도의회는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교육청 관사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도내 모든 지역이 인사이동 대상 지역인 교직원과는 달리 일반 공무원은 인사이동이 거의 없고, 발령이 날 경우에도 동일 읍·면 단위 지역 내 전보가 대부분.
교원은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밤늦은 시간까지 방과 후 학생지도 등으로 원거리 자택의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주거안정 대책 필수.
예결위의 관련예산 삭감에, 교육위 위원들은 교직원의 공동관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본회의에서 삭감예산 통과에 일제히 반대표.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9월 28일 도교육청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15억원과 설계비 4억원을 확보.
토지는 매입하고 신축 비용은 삭감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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