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신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사에게 학생 생활지도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8일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교원에게 생활지도권 부여 명시 ▲학생에 대해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 침해 행위 금지 등이다. 1948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교장의 명’ 혹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문구 외에 학생을 지도할 어떠한 교육적 권한도 없었던 교사에게 교육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한국교총은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이 현장 교원의 염원을 담아 1순위 과제로 추진한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마침내 실현됐다”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국회 방문 등 전방위 입법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환영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은 수업 또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불사하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며, 교사에게 생활지도 권한과 함께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 수업 전반에 대한 온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교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당사자인 학생, 교사, 보호자가 기본적 권리와 권한을 보장받기 위해 “상호 존중하는 학교자치 실현”을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해당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개정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과 각 시도별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및 학생지도 메뉴얼 제작 등에 힘을 보태고, 위기 행동 상황에서 피해 교사 및 학생들의 보호와 위기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 방안 강구, 유아와 특수 교육 현장에서의 추가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 처리 사안의 생기부 기재 이후 상황이 더 나빠졌다며, 학교가 ‘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