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시민 사회 단체 및 교원노조 8개 단체 교사정치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
가르치는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수와 교사 정치기본권 차별은 말도 안돼. 16세 고1 자녀는 정당가입되고 부모인 교사는 불가능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 이에 ▲근무시간 내 정치 중립 ▲근무시간 외 정치 자유 ▲학교 내 정치 중립 ▲학교 밖 정치 자유 요구에 전국 5만여 명(48803명)의 교사들 서명.
이는 지난 10월 21일 국제교원단체총연맹 아시아·태평양 총회에서 ‘한국의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결의문이 채택돼 이에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소를 적극 검토키로 해 국회 대응을 촉구.
ILO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이미 2019년 한국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차별’로 간주하고 시정을 권고했으나 한국사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
교육위 소속 강민정 의원 정당가입 보장과 투표권이 있는 제자들 앞에 아무런 정치시민권이 업는 교사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코미디라며 30년 이상 막혀온 교사들의 근무시간 밖 정치권 자유 이제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교사들도 퇴근 후에는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려야.
윤우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시민권 회복이 핵심, 교사의 정치시민권 없는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은 사상누각.
옛말 한마디: 남의 걸상에 끼여 앉다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찾지 못하고 공연히 남의 눈치를 보면서 군색하게 살아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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