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30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육부 시안 발표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한국교총·전교조·교사노조연맹 등의 교원단체와 학부모, 언론 관계자, 국회 입법전문가 등이 각자의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해 논의됐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 이후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소통 과정을 거쳐서, 12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2,662건 ▲2020-1,197건 ▲2021-2,269건 ▲2022.1학기-1,596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됐다가 다시 빈번해지는 양상이다. 유형도 다변화·복잡화·심각화 되는 등 교육현장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학교의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확대가 불가피하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현황 연도 | 학생 | 조치 없음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학급 교체 | 전학 | 퇴학 | 기타 | 소계 | 2020 | - (0%) | 156 (14.4%) | 63 (5.8%) | 121 (11.2%) | 507 (46.9%) | 58 (5.4%) | 80 (7.4%) | 33 (3.1%) | 63 (5.8%) | 1,081 (100%) | 2021 | 69 (3.3%) | 296 (14.1%) | 147 (7.0%) | 226 (10.8%) | 947 (45.1%) | 128 (6.1%) | 195 (9.3%) | 41 (2.0%) | 49 (2.3%) | 2,098 (100%) | 2022 1학기 | 63 (4.3%) | 221 (15.0%) | 105 (7.1%) | 170 (11.5%) | 639 (43.4%) | 83 (5.6%) | 141 (9.6%) | 20 (1.4%) | 33 (2.2%) | 1,475 (100%) |
침해유형 및 침해 대상별 현황 학 년 도 | 침해 대상 | 상해 폭행 | 모욕 명예 훼손 |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 키는 행위 | 공무 및 업무방해 | 협박 | 손괴 | 성폭력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 하게 간섭 | 기타 | 합계 | 2019 | 학생 | 240 (9.9%) | 1,345 (55.2%) | 205 (8.4%) | 126 (5.2%) | 82 (3.4%) | 14 (0.6%) | 24 (1.0%) | 28 (1.1%) | 238 (9.8%) | 133 (5.5%) | 2,435 (100%) | 학부모 | 8 (3.5%) | 112 (49.3%) | 1 (0.4%) | 16 (7.0%) | 21 (9.3%) | 1 (0.4%) | 0 (0.0%) | 6 (2.6%) | 42 (18.5%) | 20 (8.8%) | 227 (100%) | 2020 | 학생 | 106 (9.8%) | 622 (57.5%) | 107 (9.9%) | 69 (6.4%) | 38 (3.5%) | 12 (1.1%) | 30 (2.8%) | 23 (2.1%) | 34 (3.1%) | 40 (3.7%) | 1081 (100%) | 학부모 | 7 (6.0%) | 46 (39.7%) | 3 (2.6%) | 6 (5.2%) | 10 (8.6%) | 0 (0.0%) | 1 (0.9%) | 4 (3.4%) | 33 (28.4%) | 6 (5.2%) | 116 (100%) | 2021 | 학생 | 231 (11.0%) | 1,203 (57.3%) | 200 (9.5%) | 80 (3.8%) | 60 (2.9%) | 19 (0.9%) | 65 (3.1%) | 67 (3.2%) | 93 (4.4%) | 80 (3.8%) | 2,098 (100%) | 학부모 | 8 (4.7%) | 68 (39.8%) | 7 (4.1%) | 15 (8.8%) | 19 (11.1%) | 3 (1.8%) | 1 (0.6%) | 3 (1.8%) | 29 (17.0%) | 18 (10.5%) | 171 (100%) | 2022 (1학기) | 학생 | 167 (11.3%) | 835 (56.6%) | 123 (8.3%) | 69 (4.7%) | 70 (4.7%) | 11 (0.7%) | 41 (2.8%) | 35 (2.4%) | 58 (3.9%) | 66 (4.5%) | 1,475 (100%) | 학부모 | 10 (8.3%) | 42 (34.7%) | 2 (1.7%) | 16 (13.2%) | 12 (9.9%) | 0 (0.0%) | 1 (0.8%) | 3 (2.5%) | 28 (23.1%) | 7 (5.8%) | 121 (100%) |
높아진 아동학대 기준으로 정당한 학생지도 위축돼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는 증가하지만 대응 법령이 미흡하고,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강조된 반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도 권한은 균형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교사에 대한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빈도와 영향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침해 행위로 조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준이 정상적인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에도 편향된 모습으로 적용되어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도 위축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가 절반 넘어
‘21년 성인남녀 4,000명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를 보면 44.5%가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26.2%)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부족(17.5%)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활동 보호 과제로 ▲침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 ▲전 사회적 인식 제고(23.8%)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역량 강화(13.3%)로 조사됐다.
’22년 유·초·중·고·대학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교총 교원 인식을 보면 교원 55.8%가 “교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원인에 대하여는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38.1%) ▲헌신, 협력하는 교직문화 약화(20.4%) ▲학교 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17.3%)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4.1%) 로 나타났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 돼
현재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하게 간섭 ▲교원의 영상·사진 무단 배포 등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돼 있다. 또 교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 분쟁을 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될 방침이다. 지금까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근거가 없었으나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 교사의 수업 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와 이에 따른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행위를 독립된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고시’에 추가했다.
피해교원 중심으로 보호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되고, 시도교육청의 교원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가 넓혀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피해교원이 요청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조치 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하여 문제 행동 치료 등 교육적 조치가 강화됐다. 지금까지 특별교육·심리치료는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한 경우 다른 조치에 부가하여 조치하고 있고, 제6호 전학 조치 전에만 의무화하여 학부모와 함께 참여했다면 앞으로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의무화가 되어 특별교육은 보호자도 함께 참여하고, 미참여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거부 시 추가 징계하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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