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 ‘자유민주주의’ 서술이 추가된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반대하며 11월 28일 선언문 발표. 실명으로 발표된 선언문에서 교사들은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 촉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정부 당국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의 채택에 있어 연구진, 학계, 교원 등과 충분한 논의·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혀.
지난 11월 9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 사용. 중학교 역사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명시.
정책 연구진이 반대하던 ‘자유’ 표현이 교육부에서 추가되면서 진보 교육계는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
교사들은,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행정예고 수정 발표, 연구진에 대한 노골적 압박, 교육과정 심의회 절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 이어,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 요구하는 교육부가 가장 ‘비민주적 방식’으로 역사 교육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주장
역사교육학계도 행정예고안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철회 요구.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학회, 역사와교육학회, 웅진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등 5개 역사교육학회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함께 역사교육을 정치적 갈등과 파행으로 치닫게 한 바 있다”며,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사를 무시하고 교육과정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혀.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거쳐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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